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11조 (이용요금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지시설등의 이용요금은 시설별 관련 훈령 및 규정,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각급 부대 복지시설등의 경우에는 각급 부대복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부대장이 정한다.
②복지시설등의 이용요금은 이용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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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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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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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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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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