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3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4-19 · 시행 2021-04-1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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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