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4조 (세계측지계 변환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지적소관청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지적기준점 조사 및 공통점 측량, 지적도ㆍ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정비 등을「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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