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6조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칙(법률 제9774호, 2009.6.9.) 제5조제2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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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소관청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경우 필요한 지적기준점 자료 및 지적전산자료 등을 대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지적소관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보안각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2.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수령증(「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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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경우 필요한 지적기준점 자료 및 지적전산자료 등을 대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지적소관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보안각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2.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수령증(「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별지 제5호 서식)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소유자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대행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해당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파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파기확인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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