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7조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6-29 · 시행 2023-06-29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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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