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8조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유지보수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수탁자는 단순작업 등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③시설관리대행자와 수탁자는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활동의 기계화 및 첨단화, 업무과정 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지보수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설관리대행자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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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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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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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