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0조 (유지보수계획 이행 점검 및 실적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대행자는 분기별로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사항, 시설ㆍ장부ㆍ서류관리 등의 검사 및 위탁사업비 집행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타 점검 등과 목적 등이 중복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전년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를 3월말까지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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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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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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