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4조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0-02 · 시행 2024-10-02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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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