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훈령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 소관 병무청 · 총 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4-10-30 · 시행 2024-10-3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방불명자 자원관리 구분 제11조 행방불명자 처분 및 처리경위서 작성 제12조 행방불명자의 고발 등 제13조 행방불명자 서류 관리 제14조 행방불명자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 제15조 기피 및 행방불명자 색출 정리 제15의2조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 제16조 과태료 제17조 병역기피자 등 자진신고 및 제보자 처리 제18조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홍보 등 제19조 병무사범 현황관리 제2조 관련 규정 제20조 정기보고 등 제21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정의 제4조 병무사범 업무담당 제5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계획 수립 제6조 병무사범 조사반 편성 운영 제7조 병무사범 조사반의 활동 제8조 유관 기관 전산정보 연계조사 제9조 병무사범의 고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