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조사ㆍ색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자체조사ㆍ색출 정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조사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무사범 발생억제 및 조사ㆍ색출에 관한 사항2. 병무사범 조사반 편성 현황ㆍ명단 및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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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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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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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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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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