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29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5-08-07 · 시행 2025-08-0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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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제11조 피해저감 시설 제12조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제13조 배관설비 제14조 안전밸브 등 제15조 저장설비 제16조 그 밖에 저장시설 제17조 검지 및 경보 체계 제18조 액체방류 저지설비 제19조 방재조치 제2조 용어정의 제20조 소량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제21조 보관시설 제22조 그 밖에 보관시설 제23조 검지 및 경보 체계 제24조 방재조치 제25조 소량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제26조 세부기준 제2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제29조 재검토기한 제3조 유해성의 분류 제4조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제5조 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제6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제7조 기술기준 제8조 배관설비 제9조 안전밸브 등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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