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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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치검사 시에는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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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치검사 시에는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시설에 관한 도면과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소량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2. 소량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3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ㆍ취급물질명ㆍ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ㆍ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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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설치, 정기, 수시, 안전진단) 소량취급시설 검사 신청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

[별지 제4호 서식] (보관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보관시설 승인번호 : 기술101-1 210㎜ × 297㎜승인일자 : 2015. 1. 1. (80g/㎡)(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제2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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