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고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5-08-2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8-26 · 시행 2025-08-2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검사 결과 통보 제11조 선박관리평가의 신청 제12조 선박관리평가단의 구성 제13조 평가단의 독립적 운영 제14조 평가위원 등의 비밀 준수 제15조 평가준비 제16조 선박관리평가항목 및 배점 등 제17조 선박관리평가 방법 제18조 선박관리평가의 절차 제19조 합격기준 제2조 적용범위 등 제20조 위원 수당 등 제21조 선박관리평가의 불복 및 재평가 신청 제22조 선박관리 재평가 제23조 선박관리평가 증명자료의 보관 제24조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의 중단 제25조 재검토기한 제3조 검사의 신청 제4조 승객정원 13명 미만인 유ㆍ도선의 검사준비 제5조 승객정원 13명 이상인 유ㆍ도선의 검사준비 제6조 두께측정 제7조 복원성시험 등 제8조 절연저항 측정 등 제9조 화재탐지장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