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8조 (절연저항 측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선 및 도선사업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1. 발전기2. 전동기3. 변압기4. 배전반, 비상배전반, 분전반, 기동제어반5. 전열설비6. 케이블(천장내부 및 통풍불량 개소 등에 설치된 것)
②유ㆍ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효력시험을 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1. 발전기2. 전동기3. 배전반, 비상배전반, 분전반, 기동제어반4. 전열설비
③삭제 <2020. 6.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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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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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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