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7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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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