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조문 49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공고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22 · 시행 2026-01-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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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적용범위제10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제11조 할인행사 및 기획전제12조 계약상대자의 의무제12조의2 우대가격 유지의무제12조의3 입찰참가자격의 유지의무제12조의4 직접생산 의무제12조의5 상품정보의 등록의무제12조의6 변동사항 통보의무제12조의7 품질관리 통보의무제13조 계약의 중간점검제14조 가격 및 실태조사제15조 거래정지제15조의2 거래정지의 효력제16조 판매중지제17조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제18조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제18조의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19조 환수제2조 정의제20조 차기계약 배제 등제21조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제22조 계약이행실적평가제23조 2단계경쟁제24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제24조의2 2단계경쟁 제안공고제25조 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제26조 납품요구제27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제28조 납품기한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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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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