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7 (품질관리 통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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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을 포함한다.)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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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을 포함한다.)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