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납품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변경규격이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1. 계약기간 중 계약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되어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정계약 체결 된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정계약 체결된 상품을 납품요구 하였으나, 사용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경미한 계약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제23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③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하여는 최초 납품요구 시의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1. 2단계경쟁 제안가격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주문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재료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 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2조의3 또는 제12조의4를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수요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대상 그룹과 납품요구를 하는 품목의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제품유형별 사전인증 요건 등)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납품요구를 한 정보보호시스템이 수요기관의 도입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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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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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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