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국방부 · 총 16조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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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