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12조 (포로에 대한 대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로의 경우 포로에 대한 국제협약이나 국내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전쟁법 위반자나 범죄자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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