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22조(전쟁법 교육)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정책, 교육 및 전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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