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50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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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승인ㆍ변경의 취소 제10의2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 등 제11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제12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제13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제14조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준 제15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제16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제17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제18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제19조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제2조 정의 제20조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제21조 고용장려금 지급 결정 제22조 시설ㆍ설치비 등의 지원 제23조 지원대상 시설 등 제24조 지원금의 종류와 용도 제25조 설비투자비 융자금액 제26조 시스템 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27조 설비투자 및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 등 제28조 시스템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제29조 융자 상환 조건 등 제3조 업무수행기관 제30조 대행금융기관의 지정 제31조 대출약정체결 제32조 융자금의 지급 및 환수 제33조 지도 및 시정요구 등 제34조 반환 및 취소 제35조 위탁사업 실시결과 보고

제36조 ~ 제9조 (20개)

제36조 적용기간 및 적용원칙 제37조 특례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제37의2조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제38조 지급수준 및 지급주기 제38의2조 지급수준 및 지급주기 제39조 지원인원 한도 제39의2조 지원인원 한도 제4조 적용범위 등 제40조 중복지원 방지 제41조 지도ㆍ감독 제42조 조사 등 제43조 사업주의 책무 제44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45조 시행위임 제46조 재검토기한 제5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 제7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제8조 사업의 실시 제9조 사업 변경의 승인 등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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