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19조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4-06 · 시행 2026-04-06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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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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