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관세청 · 총 18조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