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9조 (외부수사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분조치를 한다.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1 적용3. 기소유예, 공소제기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