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하 "공무원 징계령 등"이라 한다)에 따르고,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훈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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