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4조 (복무감사 등에 대한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소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공무원은 복무감사 등 감사업무 수행 시 피감사기관 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소명기회를 받은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감사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소명하여야 한다.
③감사공무원은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명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감사공무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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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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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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