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공포일 2026-04-22 · 시행일 2026-04-22 · 소관 산림청 · 총 15조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4-2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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