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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산림청 · 조문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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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 법률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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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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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11조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제12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제13조 산림재난대응단 제14조 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제15조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16조 산불 예방 등 제17조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제18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19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2조 정의 제20조 산사태등 예방 제21조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제22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제23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제24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제25조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제26조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제27조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제28조 산림병해충 예찰 등 제29조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31조 산불 신고 제32조 산불대응 단계 발령 제33조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제34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35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36조 협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 제38조 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 제39조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4조 적용 범위 제40조 산사태등 긴급점검 제41조 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 제42조 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 제43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제44조 산림병해충 방제 제45조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46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제47조 산림병해충대응팀 구성 등 제48조 산불 조사 제49조 산불피해 복구 등 제5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50조 산사태등 조사 제51조 산사태등 피해 복구 제52조 산림병해충 조사 제53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제54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제55조 산림항공기 운용 제56조 산림재난방지 교육 제57조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제58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제59조 정관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임직원 제6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62조 사업 등 제63조 공단의 운영비

제64조 ~ 제9조의2 (21개)

제64조 예산과 결산 제65조 지도ㆍ감독 제66조 「민법」의 준용 제67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68조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제69조 포상 제7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70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제71조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72조 권리ㆍ의무 등 승계 제73조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제74조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 벌칙 제77조 벌칙 제78조 벌칙 제79조 과태료 제8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제80조 가중죄 제9조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9조의2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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