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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79개

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등

산불 예방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산사태등 예방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산림병해충 예찰 등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산불대응 단계 발령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

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산사태등 긴급점검

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

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산림병해충 방제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산림병해충대응팀 구성 등

산불피해 복구 등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사태등 조사

산사태등 피해 복구

산림병해충 조사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재난방지 교육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원의 결격사유

공단의 운영비

예산과 결산

지도ㆍ감독

「민법」의 준용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권리ㆍ의무 등 승계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