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공포일 2026-05-22 · 시행일 2026-05-22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19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5-22 · 시행 2026-05-2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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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의 2026-05-22 시행 기준 조문 1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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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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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협약이행의 평가 제11조 중간점검 제12조 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 제13조 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제14조 세부평가기준 제정 제15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 제16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7조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 재검토기한 제2조 협약의 성격 제3조 협약의 당사자 제4조 협약의 내용 －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제5조 협약기간 제6조 공정위의 지원사항 제7조 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 문안 제8조 협약이행 평가 제8조의2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제9조 협약이행 평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