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공포일 2026-07-23 · 시행일 2026-07-2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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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7-23 · 시행 2026-07-2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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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2026-07-23 시행 기준 조문 2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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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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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리기관간 협조 제11조 정보보호 교육ㆍ훈련 제12조 보호대책 수립 제13조 보호대책 이행 제14조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1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16조 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제17조 보완조치 제18조 제19조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제2조 용어정의 제20조 연락체계의 구축 제21조 침해사고 예방조치 제22조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제24조 침해사고 복구조치 제25조 대응ㆍ복구훈련의 실시 제26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정보보호책임관 제5조 정보보호책임자 제6조 정보보호추진체계 제7조 전담 조직의 구성 제8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조 보호업무 등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