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10-02 · 시행일 2026-10-02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문 21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기타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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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 2026-10-02 시행 기준 조문 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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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