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신변보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신청서는 방문 ㆍ 우편 ㆍ 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 ㆍ 모사전송 ㆍ 전자문서 등으로 신변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변보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변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8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해당 신청사항이 진실규명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2.그 밖에 신변보호신청의 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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