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보상심사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9조제2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상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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