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신변보호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신변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2.신변보호조치의 종류
3.적절한 보호기관 등
②신변보호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 의결서 정본이 첨부된 서면으로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경찰청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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