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 (신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는 진실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이유로 다른 자로부터 생명 ㆍ 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사실을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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