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관련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제2항
에 따라 회원에게 관련 임원·직원(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
2.지시자
3.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자도 포함한다)
4.2.
5.행위자
6.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자
7.3.
8.보조자
9.행위자의 의사결정 또는 행위를 보조하는 자
10.4.
11.감독자
12.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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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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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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