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1-06-22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54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1-06-22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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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리의 실시제11조 심리의 방법제12조 문답서의 작성등제13조 감리의 실시제14조 감리의 방법제15조 연계감시의 구분제16조 연계감시의 방법제17조 심리 또는 감리결과의 보고 및 처리제18조 회원 및 그 임원·직원의 징계등의 사유제19조 회원에 대한 징계 등제2조 정의제20조 회원에 대한 임원·직원의 징계의 요구제21조 징계등의 병과 및 공표제22조 징계등의 심의제23조 사전통지제24조 의견진술제25조 징계등의 고지제26조 이의신청제27조 직권재심제28조 약식제재금제29조 분쟁조정대상제3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제30조 조정신청제31조 대표자의 선정제32조 조정신청의 보완제33조 조정신청의 통지제34조 사실조사제35조 위원회 회부전 종결처리제36조 조정신청의 취하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합의권고제38조 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제39조 분쟁조정의 심의제4조 위원회의 예방활동제40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제41조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자문요청제42조 조정기일제43조 당사자등의 의견청취제44조 위원회의 결정 및 통지제45조 조정의 성립등제46조 재조정신청제47조 처리결과의 보고제48조 소송지원제49조 조정의 비공개 및 누설금지제5조 투자주의종목의 지정·공표 등제50조 분쟁조정의 공표 및 위법행위 등의 통지제51조 기록의 유지 및 보관제52조 수당등제53조 권한의 위임제54조 시행세칙제6조 시장감시요원의 준수사항제7조 심리 또는 감리의 회피제8조 제보에 대한 포상제9조 시장감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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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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