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회원에 대한 임원·직원의 징계요구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제2항
에 따라 회원에게 그 임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
2.해임의 요구
3.가.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경우
5.나.
6.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리 또는 감리의 방해등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당히 곤란하게 한 경우
7.2.
8.직무정지 이상의 요구
9.가.
10.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11.나.
1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3.3.
14.경고 이상의 요구
15.가.
16.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였으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17.나.
18.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동 행위를 직접하거나 지시하였으나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19.다.
20.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21.4.
22.주의 이상의 요구
2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24.②
25.규정 제20조제2항
에 따라 회원에게 그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
2.면직의 요구
3.가.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지시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경우
5.나.
6.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리·감리의 방해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7.2.
8.정직 이상의 요구
9.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10.3.
11.감봉 이상의 요구
12.가.
1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14.나.
15.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을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6.4.
17.견책 이상의 요구
18.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19.5.
20.경고 이상의 요구
21.가.
22.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23.나.
24.자료제출등 협조의무 위반을 하여 심리 또는 감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25.다.
26.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27.6.
28.주의 이상의 요구
29.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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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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