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소송지원)

①

규정 제48조제2항

에 따라 신청인이 소송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소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제20조제3항

에 따른 소송지원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소송지원 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