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현지출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출장을 할 수 있다.
1.1.
2.신속한 심리자료의 징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2.
4.심리업무 수행상 회원 및 그 관련 임원·직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3.
6.현지 시장상황 및 실태 등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4.
8.그 밖에 효율적인 심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②
10.제10조제1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자료의 징구의 경우에 준용한다.
11.③
1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현지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전통지하고, 관계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증표를 제시하며, 당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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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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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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