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업감독규정」 제 9-12 조에서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독립손해사정사” 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 에 해당합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 188 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때 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9-18 조 제 1 항에 따라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 (법 제 185 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6-18 조 제 1 항은 손해사정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동조항 제 2 호는 기재사항 중 하나로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 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성명 , 등록번호 , 연락처 등 인적사항’ 을 규정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상기 법령에 기반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질의하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 「보험업법」 제 187 조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또는 「보험업법」 제 189 조를 위반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 (또는 그 보조인) 가 「보험업법」 제 189 조 제 3 항의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 금융위원회는 해당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업법」 제 192 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고 ,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 209 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손해사정사 등록 없이 본인의 명의로 손해사정 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보험업법」 제 202 조에 따라 동법 제 187 조제 1 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