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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89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21 · 권역 1
← §188   §189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45
… 외 7건
10건
6~15회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2.21>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③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2024.2.6>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204(→1호)
… 외 4건
7건
6~15회

피인용 — 이 §18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11건

조 단위 10건

§189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189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189 ③ 제3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보험업법§204 벌칙10.3cites1
보험업법§202 벌칙10.3cites2
보험업법§196 과징금20.15인용>cites2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2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09cites>cites2

§18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2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2

발신 인용 — §18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863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8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1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5허가신청서 등의 제출2e-0517
★ 2보험업법§169보험금의 지급1e-054
★ 3보험업법§121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1e-052
·보험업법§168출연0.04
·보험업법§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62조사대상 및 방법 등0.02
·보험업법§128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0.03
·보험업법§20조직 변경0.01
·보험업법§121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0.03
·보험업법§132준용0.02
·보험업법§74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0.01
·보험업법§99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0.03
·보험업법§96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0.03
·보험업법§112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0.01
·보험업법§128의2기초서류 관리기준0.01
·보험업법§163보험조사협의회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법령해석 (3)

제재 (2)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