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92 (감독)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13 · 권역 7

← §191 §19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2조(감독)

보험업법 §184
보험업법 §31
보험업법 §181
… 외 4건

7건
6~15회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181의2
… 외 1건

4건
3~5회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피인용 — 이 §19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7건

§19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209 과태료	1	0.8	준용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181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1	0.5	인용
보험업법	§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1	0.5	인용

§192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209 과태료	1	0.8	준용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64	준용>준용

§19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	0.5	인용
보험업법	§31 「상법」 등의 준용	1	0.3	cites
보험업법	§181 보험계리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84의3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204 벌칙	2	0.15	cites>인용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2	0.09	준용>cites
보험업법	§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1	0.5	인용	3

발신 인용 — §19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31	1		1	0.8	준용
보험업법	§133			1	0.8	준용
보험업법	§134	1		1	0.8	준용
보험업법	§51		5	2	0.8	준용>위임
보험업법	§51	1	4	2	0.8	준용>위임
보험업법	§51	2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5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1	1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1	2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1	3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1	4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1	5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1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2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3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4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5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6	2	0.8	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	§51	2	7	2	0.8	준용>위임
보험업법	§2		5	2	0.4	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5	2	0.4	준용>인용
보험업법	§135			2	0.24	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92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2	정의	0.00013	81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6e-05	4
★ 3	보험업법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4e-05	3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3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2e-05	5
·	상업등기법	§26	신청의 각하	2e-05	9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2	금융채권자협의회	2e-05	6
·	보험업법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2e-05	18
·	금융소비자보호법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2e-05	20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0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2e-05	18
·	금융사지배구조법	§33	소수주주권	2e-05	1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재판관할	2e-05	5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매수통지	2e-05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2e-05	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2e-05	5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	정의	1e-05	9
·	자산재평가법	§30	자본전입	1e-05	5
·	상업등기규칙	§40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e-05	3
·	상업등기규칙	§14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1e-05	5
·	보험업법	§98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1e-05	1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1e-05	4
·	보험업법	§141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1e-05	10
·	근로복지기본법	§45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1e-05	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1e-05	6
·	부동산등기규칙	§67	전자신청의 방법	1e-05	9
·	새마을금고법	§19	임원과 직원	1e-05	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	위원회	1e-05	3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36	업무의 위탁	1e-05	5
·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1e-05	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7	항고	1e-05	5
·	상업등기규칙	§4	개인정보의 처리	1e-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