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감독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준용
보험업법
§131 1항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133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134 1항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181조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인용
보험업법
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인용
보험업법
제184조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준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 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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