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조벌칙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제75조를 위반한 자"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77조를 위반한 자"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제18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06조(병과)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0조, 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