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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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손해사정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9
보험업법 §194
보험업법 §195
… 외 11건
보험업법 §194
보험업법 §195
… 외 11건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190
보험업법 §204
보험업법 §184의2
보험업법 §204
보험업법 §184의2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보험업법 §186의2
보험업법 §189
자본시장법 §251
… 외 2건
보험업법 §189
자본시장법 §251
… 외 2건
피인용 — 이 §18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2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14건
§186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90 등록의 취소 등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04 벌칙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 2 | 0.15 | 인용>cites |
§186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86의2 손해사정사 교육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189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02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18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9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94 업무의 위탁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11 손해평가 등 | 1 | 0.5 | 인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11의8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1 | 0.5 | 인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16 손해평가 | 1 | 0.5 | 인용 |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6 분과위원회 | 2 | 0.15 | cites>인용 |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47 조정위원의 지명 등 | 2 | 0.15 | cites>인용 |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57 재정위원의 지명 등 | 2 | 0.15 | cites>인용 |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8 위원회의 구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3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16의3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 2 | 0.15 | cites>인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17 손해평가의 검증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6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8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86 PageRank 3e-05 · in_degree 20 · 멤버 2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186 | 손해사정사 | 3e-05 | 20 |
| ★ 2 | 보험업법 | §10 | 보험업 겸영의 제한 | 2e-05 | 4 |
| ★ 3 | 보험업법 | §120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1e-05 | 22 |
| · | 보험업법 | §125 | 상호협정의 인가 | 1e-05 | 8 |
| · | 보험업법 | §133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1e-05 | 8 |
| · | 보험업법 | §131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1e-05 | 10 |
| · | 보험업법 | §182 | 보험계리사 | 0.0 | 7 |
| · | 보험업법 | §126 | 정관변경의 보고 | 0.0 | 5 |
| · | 보험업법 | §142 | 신계약의 금지 | 0.0 | 3 |
| · | 보험업법 | §11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 0.0 | 3 |
| · | 보험업법 | §87의3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85 |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 0.0 | 3 |
| · | 보험업법 | §160 | 청산인의 감독 | 0.0 | 3 |
| · | 보험업법 | §11의2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 0.0 | 2 |
| · | 보험업법 | §117 |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53 | 상호회사의 합병 | 0.0 | 3 |
| · | 보험업법 | §89의3 |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 0.0 | 1 |
| · | 보험업법 | §114 | 자산평가의 방법 등 | 0.0 | 2 |
| · | 보험업법 | §113 |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 0.0 | 2 |
| · | 보험업법 | §116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0.0 | 3 |
| · | 보험업법 | §110의3 | 금리인하 요구 | 0.0 | 1 |
| · | 보험업법 | §95의5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0.0 | 1 |
| · | 보험업법 | §164 |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 0.0 | 0 |
| · | 보험업법 | §166 | 적용범위 | 0.0 | 0 |
| · | 보험업법 | §85의2 |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