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지주회사법 」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A캐피탈의 라오스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A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 자회사(A캐피탈)의 해외 자회사(라오스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계열 은행(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회사(A캐피탈)이 해외 자회사(라오스자회사)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계열 은행(A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27조 제11항에 따르면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 제1항제3호 에 따른 신용공여에는 대출 ·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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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A캐피탈의 지급보증 대상이 A은행이 아닌 라오스자회사이고 , A캐피탈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지급보증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은 라오스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 동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대주주” 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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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합니다. ☐ 라오스 자회사는 A캐피탈의 최대주주인 A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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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급보증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