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6216
판례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 2012.07.13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6216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 자격의 상실 시기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 건강보험증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 징수이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 요양비 등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보험료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3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58조 · 행정심판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3조 ·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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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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