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237
판례
직무유기
광주고등법원 · 2012.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237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0조 ·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3조 · 임용권의 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0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7조 · 인사에 관한 감사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2조 · 징계 등 절차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0조 · 협의회의 조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0조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7조 · 주민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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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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