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344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광주지방법원 · 2012.06.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344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1조 ·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63조 · 통고처분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7조 · 보행자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74조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8조 · 보행자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87조 ·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9조 · 행렬등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94조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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